728x90 반응형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96 '아청물' 시청, 한 번의 실수가 죄가 될 수 있어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 총정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성범죄자 등록, 사회적 불이익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청물이란 무엇인가요? 아청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동영상이나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모든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1. 실제 미성년자 출연: 미성년자가 직접 출연한 성적인 동영상.2.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성인 출연: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3. 만화, 게임 등: 미성년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만화나 게임 속 장면도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말하는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와 대처법 | 로앤.. 2024. 5. 24. 고소와 고발 차이점, 절차, 이의신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를 이해하면 향후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 헷갈리는 법률용어 무엇이 다를까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소란?범죄 피해자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방을 훔쳐 갔다면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저는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따라서 고소할 때는 피해 날짜,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2024. 5. 22. 빚 때문에 상속 포기, 손자까지 빚 물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에는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빚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손자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상속 포기의 소급효과와 상속 순위의 변화 자식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자식과 손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지만, 자식만 포기할 경우 다른 직계 존속인(예: 배우자, 자)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인은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단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2024. 5. 17. 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으로 변경! 대법원 판례가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일자리, 임금,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은 크레인 작업 중 안전망이 뒤집혀 추락한 근로자분의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친 근로자분께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 :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 수 20일로 변경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 수를 22일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2024. 5. 16.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