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이라고요? 당신의 정당방위가 법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판결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을 막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몰린 사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 폭행으로 판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한 밤, 평범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주먹을 내밀어 낯선 사람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응을 '과잉 방위'로 판단하여 쌍방 폭행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우리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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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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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불법 촬영이 범죄가 되는 순간(feat. 성폭법 14조 카메라 촬영죄)

요즘 연인 사이에서 카메라를 동원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 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인이잖아"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는 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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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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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고소에 맞서는 필수 대응 전략: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

허위 성범죄 고소에 당황하셨나요? 요즘 커뮤니티에 타인을 고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실제로 따른다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허위 성범죄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에게서 사과 증거를 꾸며내라는 조언2.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하는 방법 안내 (준강간) - 술에 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라는 지침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 3. 고소를 늦게 한 이유 (수치심)4. 성폭력 상담 기록을 만들어라(사건 직후)5. 이 모든 것을 암기하고 일관된 진술을 해라 실제 이렇게 타인을 고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실행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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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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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도 근로자? 퇴직금 받을 권리, 과연 있을까요?(대법원 판례)

헬스 트레이너도 정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사건을 통해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의 차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해야 할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지난 3년 간 한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퇴사하려 할 때, 헬스클럽 측은 그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A 씨와 헬스클럽 사이의 계약이 '위임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양측 간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A 씨는 고용주와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임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일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쪽이 이를 수행하는 계약입니다.위임 계약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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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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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퇴직금 줄어든다?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입 안된다!(대법원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기본급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면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내려진 2020다 255986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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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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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밝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아청물), 성적 행위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넷플릭스 인기작 '더 글로리'에서 보셨듯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와 피해 보상 방법 정리!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들을hudini135.tistory.com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아청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죄에 대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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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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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와 피해 보상 방법 정리!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과실 책임 인정 판례  2024년 2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A 씨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집값의 60% 미만이라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1500만 원 이상이었고, A 씨는 결국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인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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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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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채무, 이미 소멸됐을지도? 소멸시효 이해하기

채무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독촉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채무가 오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멸시효'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라는 법의 대원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원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즉,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불확실성을 계속 부담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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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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