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막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몰린 사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 폭행으로 판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한 밤, 평범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주먹을 내밀어 낯선 사람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응을 '과잉 방위'로 판단하여 쌍방 폭행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우리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위가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였다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 공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격이 끝났거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대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위의 필요성: 공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위의 적정성: 방어 행위가 공격의 강도와 정도에 상당해야 합니다. 과도한 폭력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정당방위의 엄격한 기준
앞서 언급했던 '새벽 3시 침입 강도 사건' 판례를 보면, 피해자는 새벽 3시에 침입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이미 도망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도를 따라가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과잉 방위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쌍방 폭행죄로 처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격이 이미 끝났거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위 행위의 정도에 대한 판단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처벌되는 정당방위 사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당방위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특히, 공격이 이미 끝났거나 가해자가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새벽 3시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집을 방어하기 위해 강도를 때린 후, 강도가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머리를 가격한 경우
사례 2: 폭행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때린 후, 가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지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에서 법리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나 실제 판례 결과를 보면 정당방위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방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정당방위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