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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유튜버 A는 자신의 채널에 피해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중 일부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하여 본 영상이 '아청물'이라서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아청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청물'이란 무엇인가?아청물은 아동 혹은 청소년, 또는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은 물건을 지칭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의 발달 정도, 영상의 내용, 그리고 인물의 신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아청법 위반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특히 긴급 체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체포는 구속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를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관의 허가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구속은 보다 오랜 기간 동안의 감금을 의미하며,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먼저, 긴급 체포가 가능한 범죄는 '중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한 범죄'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만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는 재판을 ..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등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이 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격기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곤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로, 이로 인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운..
2024년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봅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 자동차 봉인 제도 폐지, 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등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주차장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과거에는 공항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 및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
SNS에서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무심코 SNS에 게시한 글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누구나 간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SNS 시대. 그러나 이런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타인의 게시물을 복제해 자신의 것처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항공공학 전문가의 저작물 무단 사용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기계항공공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을 작성하였고 주로 페이스북과 저널에 연재..
범죄 수사에서 CCTV 증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법률 절차를 어긴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증거 절차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수아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A 선생님이 수아를 꼬집어서 팔에 멍이 생겼다며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결과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가 되어 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차 수사관이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며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가 되어 마무리가 된 듯하였으나 CCTV 보던 중 다른 선생님인 B의 아동학대 모습..
이번 해에는 최저임금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기본급 변화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년 최저 임금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 월급 2,060,740원, 연봉 24,728,880원으로 이는 각각 1시간, 8시간, 209시간, 12개월 동안의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각 사업장은 1월 1일 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포함(상여금과 복리후생비)으로 달라지는 점 상여금은 고정된 월급 외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여금은 특별한 날인, 설이나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