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궁금하신가요? 아이의 나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년법 Q&A'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은 누구인가?
소년법에서 언급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이와는 다르게,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통해 나이에 따른 '소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
1. 만 10세 미만: 범법 소년
만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동시에 형사 미성년자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 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범죄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범 소년'이란 무엇인가?
소년법은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우범 소년'이라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0세 이상의 소년 중에서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가리킵니다.
범법 소년, 촉법소년, 범죄 소년의 처벌과 효력
범법 소년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가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경찰 조사 후에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소년 재판부로 전달되어 보호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범죄 소년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소년 재판부 또는 형사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재판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갱생을 위해 형사처벌 대신 취해지는 다양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10가지 보호처분 종류
-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처분)
: 보호자가 직접 감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족한 경우 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2호 처분)
: 소년에게 특정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여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습니다. -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길러줍니다. -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
: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이 지도, 감독, 원호하며 바르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
: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 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6호 처분)
: 전문적인 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습니다. - 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처분)
: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처분)
: 1개월 이내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변화 유도 - 단기 보호소년원 송치(9호 처분)
: 최대 6개월 동안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갱생 돕기 - 장기 보호소년원 송치(10호 처분)
: 최대 2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갱생 돕기 보호처분의 효력:
2. 처벌의 효력
- 보호처분은 소년의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미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즉각적인 집행: 결정 후 곧바로 집행되며, 항고해도 집행 정지되지 않습니다.
- 재공소 불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