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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적용에 혼란스러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례가 주장하는 근거와 해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과 가산수당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일당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해져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 40시간, 일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기준이 바로 이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2.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및 판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연장근로 시간 산정 변경 등 주요 사항 9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노동법 필독 사항 9가지 1.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 범위 변경 ①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총 11,832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 원인데요. 이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간 혹 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략하..
세금 환급,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사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경정청구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3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쉽게 과오납이 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권과 세금 환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경정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경정 청구는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뒤늦게 알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 청구와 세무조사는 어떤 관계일까? 경정 청구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세무조사와 경정 청구는 ..
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해서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혹시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팩트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깊게 번져, 결국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주로 민사 분쟁에서 발생하는데,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형사 사건도 승리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도 승리하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고 '파산 면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파산이나 회생, 면책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 놓고,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오히려 협박 비슷하게'법적으로 파산 회생이 가능하다'라며, '돈을 빌린 채무자는 파산 면책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될까요? 파산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 ..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간혹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게 위해 기소유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유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지만 검사님이 몇 가지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조건..
공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단어이지만,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증이 가지는 강력한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즉,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된 서류를 공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이 공증이 가지는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의 강력한 2가지 효력 1. 증거 가치 공증이 가지는 첫 번째 효력은 '강력한 증거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쓴다고 할 때, 그 차용증에 있는 금액은 빌린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에 공증..
성형수술은 외모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형 수술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날카로운 눈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서 니다. 눈을 크게 하고, 쌍꺼풀 라인을 줄이는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성형외과 B원장은 '눈썹 거상수'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A씨는 수술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결과가 그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서 여전히 두꺼운 쌍꺼풀라인과 올라간 끝 모양이 그대로여서 불만을 얘기했고 이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