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해서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혹시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팩트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깊게 번져, 결국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주로 민사 분쟁에서 발생하는데,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형사 사건도 승리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도 승리하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 사건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1. 민사 소송에서의 변호사 보수 환급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송물가액'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 즉 다투고 있는 돈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소송물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까지 라면, 소송비용은 그 금액의 10%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송비용은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면 이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물가액이 1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먼저, 기본비용 440만 원에다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값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소송비용은 7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긴다면 이 7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은 소송물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승소하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전체 소송비용 중 일부일 뿐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2. 형사 소송에서의 변호사 보수 환급
형사 소송에서는 민사 소송처럼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즉,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당신이 무죄를 입증하거나 상대를 처벌하는 데 성공했다 해도, 그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료가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형사 절차가 잘 진행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때 변호사 보수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 이후에 민사 절차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일정 부분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 요구 시에 한해서이며, 그마저도 반드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