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고 '파산 면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파산이나 회생, 면책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 놓고,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오히려 협박 비슷하게'법적으로 파산 회생이 가능하다'라며, '돈을 빌린 채무자는 파산 면책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될까요?
파산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경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실 파산이나 회생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채무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책되면 채무자는 신용도를 회복하고, 다시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파산 면책 대응 방법
1. 비면책 대상
모든 채무가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고 시에 제출된 채권 중에서 일부는 '비면책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채권으로, 이는 면책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비면책 채권으로 결정되는 것은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기망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비면책 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비면책 채권의 예로는 벌금, 형사 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 예를 들어 사기나 고의적인 범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이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자를 면책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2. 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선언하면, 채권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일이 정해집니다. 이 기일에 채권자들은 모여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금액과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채권자가 '이건 고의적인 파산이다' 혹은 '이건 불법적인 채권이다'라고 주장해서 해당 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바꿔 놓아야지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의적인 회생 파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고의적인 파산이나 불법적인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회생, 면책이 빈번해진 최근, 이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면책은 '세컨드 찬스'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 면책은 고의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의 파산은 결국 사기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