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전과 기록, 이것이 궁금하셨죠? 당신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간혹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게 위해 기소유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유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지만 검사님이 몇 가지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부과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은 범죄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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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전과 기록

 

기소유예는 판사가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1. 수사기록이란

수사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됩니다.

• 범죄경력자료
  :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기록됩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라고도 불리며, 재범 위험성 평가, 징계, 취업 심사 등에 사용됩니다.
  
  
• 수사경력자료
  : 이는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정보로, 범죄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록됩니다. 이는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 결과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 자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차이점은, 범죄경력자료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기록되는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던 모든 경우에 기록되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경력자료 조회 제한

 

법은 이런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10가지로 제한하며, 이 경우에만 조회해서 얻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수사 경력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제한 사항>

• 범죄 수사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나 보안관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 외국인의 귀화, 국적 회복,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 국군 사관생도의 입학,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이나 그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징계 사유 확인,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수사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3. 수사기록 삭제

기소유예도 법정형에 따라 실효되어 수사 경력 자료에서 삭제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이 10년 이상이면 그 사람의 수사 기록은 10년 동안 남아있다가 그 후에 삭제됩니다. 만약 최대 처벌이 2년 이상이면 5년 동안 기록이 남아있다가 그 후에 삭제되고, 최대 처벌이 2년 미만이면 수사 기록은 바로 삭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수사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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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처분의 기타 효력

 

1. 공무원이라면, 형사 처분 외에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사 기록에는 기소 유예 사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이전의 기소 유예 사건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소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해외 출입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수사 기관이 기소 유예 처분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범죄의 종류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만약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