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불만족,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판례)

성형수술은 외모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형 수술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내용>

A 씨는 자신의 날카로운 눈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서 니다. 눈을 크게 하고, 쌍꺼풀 라인을 줄이는 수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성형외과 B원장은 '눈썹 거상수'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A씨는 수술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결과가 그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서 여전히 두꺼운 쌍꺼풀라인과 올라간 끝 모양이 그대로여서 불만을 얘기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원장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 판단의 주요한 쟁점 정리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눈썹 거상수'라는 복잡한 용어가 나왔지만, 이런 전문적인 용어 없이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 1조에서 규정한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따라 생명과 신체 기능 유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충분한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직적인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환자에게 그들의 증상, 진료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도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반 수술과 성형 수술 동의서 차이점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가지 궁금 한 점이 들 텐데요. 바로 수술 동의서 문제입니다. 분명 A 씨가 성형수술받기 전 의사의 수술 설명에 대해 동의서를 받는데요. 이 자체가 설명의무를 지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반적인 수술과 성형 수술의 동의서는 완벽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형 수술은 오로지 환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사는 외모에 대한 불만이나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술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A 씨가 원하는 결과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쌍꺼풀 라인 줄이기'와 '올라간 끝 모양 수정하기' 같은 요구사항 중 일부만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김성형 씨가 원하는 내용 중 일부만 가능하며, 그것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B원장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환자가 충분한 정보와 설명 없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으로 인식되며, 이 경우 환자는 법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형 수술 전 의사의 설명 의무 범위

성형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 전에, 환자는 자신이 받게 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때, 의사는 환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 의무'를 가집니다.

 

첫째, 의사는 왜 해당 시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그로 인해 필요한 치료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술의 난이도와 시술 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이 겪게 될 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시술로 인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할지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는 화장품 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능한 위험이나 부작용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수술은 일정량의 위험이 따르며, 성형인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때 의사는 환자의 개인적인 배경 (예: 성별, 연령, 직업) 및 성형 수술 경험이 없다면 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형 수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기대치를 고려하여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