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 "이런 경우 언론 보도라도 초상권 침해 된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몸을 함부로 찍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언론 보도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언론 보도가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얼굴이나 외모와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자기 얼굴이나 외모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의 명확한 법조문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내용에 포함된 권리 중 하나라고 대법원 판례 및 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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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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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조사 시 주의할 점: 반드시 피해야 할 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경찰 조서 진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치 잘못된 발언으로 상황을 더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한 경찰 조사 시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진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1. 기억나지 않는다. 범죄 수사에서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행동, 대화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다른 쪽의 진술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고 오히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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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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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나 체납처분에 당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쉽고 빠른 작성 요령

재산 압류나 체납처분에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필수 서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1. 서식 다운로드 및 프린트 먼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합니다. 대개 법원 웹사이트나 법원 직원으로부터 신청서의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내용은 신청서의 양식과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의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내용 작성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목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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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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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전 채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 '공탁금'

채무자로서 법정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때때로 상황은 예기치 않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신청 전 채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탁금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법원에 가서 집행문이라는 증서를 받아서 채무자의 돈이나 재산을 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탁금이라는 돈입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때 채무자가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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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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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체공휴일 더 늘어난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근로자들이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는?"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많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공휴일 추가로 인해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자들이 놓치면 안 될 핵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대체공휴일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추가 개정 우선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이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 기존 법령 공휴일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종교를 가지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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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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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다는 경우 해결방법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받는 것인데요.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그중에서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 줄 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첫 번째로는 이직 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직 사유 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두 가지인 고용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여부 문제와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 사유를 기재 사실을 문제를 오로지 사업주에게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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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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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산도 땅도 모두 없으니 배 째든가? 아니면 기다려라? 어떡하면 되나요?

어떤 형사 사건이나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패소 후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돈 없다고 배 째라 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째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집행이다.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까지가 민사 소송 목적이고 그게 바로 집행 절차입니다. 돈 없으니 배 째라?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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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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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올해 시행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내용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릴텐데요. 2023년 개정 노동법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정 법안 시행 주요 내용 1.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요.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2023년 8월 18일부터는 더 적은 근로자 수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2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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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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