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많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공휴일 추가로 인해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자들이 놓치면 안 될 핵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대체공휴일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추가 개정
우선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이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 기존 법령
공휴일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 내용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 공휴일을 부여한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공휴일 중에서는 신정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이 없는 공휴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시행일
시행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3년을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인데요. 5월 27일 토요일이라서 바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올해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2023년은 휴일이 하루가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월에 부처님 오신 날과 이렇게 월요일까지 3일 동안에 여행 계획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사업장
대체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닌데요.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 가시고 사기업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 중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면서 받는 혜택은?
대체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은 근로자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생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 쉬더라도 유급 처리된다.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쉬더라도 유급 처리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임금 형태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어차피 그 월급 안에 이미 유급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쉬었을 때는 차감이 안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일을 한 날 그리고 유급 처리되는 날이라서 꼬박꼬박 이렇게 체크해서 다 합산해서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대체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그날 자체도 쉬더라도 추가로 유급 처리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쉬더라도 유급 처리되는 효과는 '소정근로일'이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살펴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월요일이 출근 의무 있는 날인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은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차감이 없어지는 등의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이러한 효과가 바로 적용되므로,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휴일근로 가산 수당
대체공휴일이 많아지면서 또 하나의 이점은 그날 일을 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면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 배를 받으시게 되고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휴일 근로 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분들이나 시급제 근로자분들 모두 더 받으시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실제로 돈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 휴일 근로 수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하시게 되는 분들은 휴일 근로 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추가되는 휴일과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쉬는 시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휴일이 추가되면서 근로자들은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제시한 핵심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휴일을 잘 활용하여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