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나 체납처분에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필수 서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1. 서식 다운로드 및 프린트
먼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합니다. 대개 법원 웹사이트나 법원 직원으로부터 신청서의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내용은 신청서의 양식과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의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내용 작성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목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채권자 정보 : 채권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채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 정보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채권 정보 :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강제집행실행일 등 강제집행정지의 사유를 기재합니다.
- 공탁 금액 :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탁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공탁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강제 집행정지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3. 서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의 서명도 함께 필요합니다.
4. 첨부서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위임장: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이 발생한 계약서, 증명원, 송달증명서, 채권이 발생한 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합니다.
- 채무자명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등을 기재한 채무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금 입금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금 입금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서류: 강제집행정지에 필요한 기타 증빙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부동산에 대한 것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작성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합니다.
6. 강제집행정지 청구내용 작성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하는 이유와 강제집행정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판결서나 공정증서 번호, 강제집행 신청일 등과 같은 채권의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술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작성
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기타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이곳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탁금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인 서명
신청인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개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9. 제출 방법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원 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가 승인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이유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 주의: 법원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0. 공탁금 제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공탁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해제할 때 반환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유와 기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주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나 재판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강제집행이 채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
3.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상환한 경우나 상환할 의사를 보인 경우
4.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나 재판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채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상환한 경우나 상환할 의사를 보인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재산 압류나 체납처분에 당했을 때 꼭 활용해 보세요. 블로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