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몸을 함부로 찍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언론 보도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언론 보도가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얼굴이나 외모와 관련된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권리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자기 얼굴이나 외모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의 명확한 법조문은 없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내용에 포함된 권리 중 하나라고 대법원 판례 및 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 외모가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수백만 원 이내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신체가 많이 노출되거나 사진이 널리 유포되었거나 가해자가 큰 수익을 올렸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초상권 침해가 합법이 되려면?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도 침해가 합법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언론방송에서 일어나는 초상권 침해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합니다.
1. 공익과의 관련성
초상권 침해는 공익과 관련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침해된 내용이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사회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합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적절성
침해의 방법과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평가됩니다. 침해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침해의 정도가 침해의 목적에 비례하는지 고려됩니다.
3. 공익성
보도 내용이 공익적이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익을 증진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의 연관성: 침해된 초상권과 관련된 보도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인 활동과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합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합법성은 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용되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침해의 합법성을 결정합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이 1인 미디어가 발달하 세상에서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초상권의 침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삭제 요청
가장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진 매체에 접근하여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민사 소송
삭제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피해자의 신체가 많이 노출되거나 사진이 널리 유포되었거나 가해자가 큰 수익을 올렸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초상권 침해와 함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형사 범죄가 성립된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성폭력 특별 방지법에 의한 카메라 촬영죄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중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상권이라는 중요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상권은 우리의 인격과 존엄을 보호하는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초상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익과 사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초상권 침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초상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타인의 초상권을 존중하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