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 환급 대상자와 신청 방법!

해마다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 발생하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2744억이 된다고 합니다. 곧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은 적게는 1만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 신고를 하셔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 이번 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주로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잘 안 하시는데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3.3%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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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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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에게 폭행 당해... "인사를 안 해서 때렸다!"

최근 박수홍의 친형 횡령 혐의 사건으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중 그의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박수홍씨는 너무 충격적이여서 실신하였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 되기도 했다. 가장 믿고 지낸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족이 준 상처만큼 더 큰 것이 없을 정도로 박수홍씨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박수홍의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 대질 조사하더중 아버지인 박 씨가 박수홍씨를 보자마자 경찰이 말릴 틈도 없이 폭행을 행사 했으며 흉기로 XX 하겠다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수홍씨는 충격으로 실신하였고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그 사이에 아버지 박 씨는 며느리와 검찰청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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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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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9,620 원 인상!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까?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지난 8월 5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전년 대비 460 원이 오른 9,620 원으로 고시를 하였는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시안 주요 내용 1. 최저 시급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했을 때 9,620원이 되는데요.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기준, 1주 소정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간 근로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으로 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시급(최저시급) : 9,620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 : 11,544원 1주 15시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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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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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최대 10년 징역? 통비법 개정 발의 어떻게 보시나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나눈 통화 녹음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데요. 앞으로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적인 통화녹음이 되어 최대 10년간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발의안 내용인데요. 이에대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3 조의 불법 녹음이란?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함이란 제 3자들끼리의 대화처럼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항에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 규정하고 이를 증거 재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의 문제점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발의 내용은 제 3조의 내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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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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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 비용, 어디까지 세입자가 부담할까?(feat. 임대인의 수선의무)

간혹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세입자분들 중 집에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 나며 주인아주머니가 '쓰다가 좀 부주의도 있을 테니까 반반 부담합시다'라고 하는 집주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란? 우리 민법 623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면서 세입자들이나 임차인이 빌려서 사는 건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물 즉 전셋집이나 기타 여관, 모텔, 기타 세를 들어 사는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수선 의무의 기준은 목적물인 전셋집 기타 건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수선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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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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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신상 공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하지 않을까?

끔찍하고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살인범 전주환(31)씨가 신상공개가 되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비추어 신상공개가 조금은 늦은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7명은 사전 계획성, 잔인성, 재범 위험성 등 상황에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진행하였다. 피의자 전주환은 과거 유명대학교를 졸업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지만 실무실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피해자인 같은 입사 동기로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 2021년에 피해자인 여성 동기에게 교제강요 및 불법 촬영, 협박 등으로 직위 해제되었으며 1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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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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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거래' 피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 대응 방법

요즘에는 중고 제품도 A급이 많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거래 시 빈 박스나 다른 제품을 보내는 등 사기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행동과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방법 1. 증거 기록 남기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거래를 하실 때 판매자의 닉네임과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는지를 캡처를 해 두시거나 거래 시 오고 가는 대화도 반드시 캡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어떠한 증거라도 남겨 놓으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택배 거래 시 송장 번호와 내 품 기록 남기기 물건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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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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