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만약 유류분청구를 했다면 얼마를 받을까요?(feat.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벌 집 막내아들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벌 집 막내아들의 진도준 군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속분이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지만 이런 상속 분쟁은 심심찮게 많이 일어나는 법률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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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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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지난 11월 10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이 보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인데요. 사법부가 최근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향후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금과 판단 기준 1. 통상 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이 통상 임금은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 수당 계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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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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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오는 햇볕이 증축된 건물 때문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et. 일조권 침해 문제)

내 집 앞에 갑자기 없던 건물이 들어서면서 잘 들어오는 햇볕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햇볕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들어왔던 햇볕이 갑자기 증축하고 있는 건물에 막혀 햇볕을 볼 수 없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조권의 침해 기준 사실 허허벌판과 같은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서는 이런 일조권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법원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침해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가 되는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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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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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feat. 소액 사건 소송)

살다 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 간의 금전 거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아는 얼굴에 거절하기 참 쉽지도 않고 오죽 급하면 그럴까 생각해서 그냥 빌려 주게 되는데요.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졌다?(feat. 채권의 소멸시효) 내가 빌려줬는데, 은행도 아니고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인의 금전 거래도 엄연히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설사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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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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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잘 못 사면 경찰서 갈 수 있다? 중고 폰 구매 시 확인 사항

오늘은 중고 제품에 이어 중고폰인데요. 아무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 중고폰 사실 잘 못 구매하면 경찰서에 갈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개봉 새 폰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튜버 아정당님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개통 폰이 생기는 이유 중고폰 하나 구매 했다고 경찰서까지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사항인데요. 바로 나도 모르게 구매한 휴대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개통 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개통이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시지원금을 목적으로 폰 테크를 하는 경우 2.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3.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받아 이중으로 개통 실적을 챙기는 경우 4.업체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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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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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번호 온라인 변경", 개인 정보 유출로 걱정하지 마세요!

스팸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나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싱 범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교 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뒤 7자리 중에서 첫 번째만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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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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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벌금,과태료가? (feat. 중고 거래 금지 물품)

중고 물품거래 다들 한 번씩은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칫 잘못해서 중고거래 물품 때문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지도 못핸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5,434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 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1. 미개봉 해외 직구 물품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에 처해지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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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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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해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그 범죄의 재질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자 소년법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과연 폐지가 답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에서 소년이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19세는 범죄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범죄 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법 소년과 촉법소년은 그 어떤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아봤자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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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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