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거래 다들 한 번씩은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칫 잘못해서 중고거래 물품 때문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지도 못핸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5,434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 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1. 미개봉 해외 직구 물품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에 처해지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미국 외의 나라는 50달러 이하의 품목은 무관세로 해외 직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붙는 전제조건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나 밀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매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 직구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전파가 발생하고 혼선이나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전파법에 따라 미리 테스트를 거친 후 전파 인증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전파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이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중고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해외 직구 전자제품에 대해 중고 거래가 허용됐습니다.
3. 홍삼, 유산균,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 거래 불가 품목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품목은 바로 홍삼 등의 건강기능 식품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중고 판매 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역시 불법입니다.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은 규제가 더 강한데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파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공눈물이나 비강 세청액도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4. 도수가 있는 안경과 같은 의료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것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중에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에 신고 면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도 판매할 수 없는데요.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5.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주류& 담배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서 무심코 선물 받은 양주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 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7. 샘플 화장품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도 중고 거래가 활발하지만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헌혈증은 양도만 가능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군복,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 상품권, 문화누리카드 같은 바우처 등도 판매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짝퉁이라고 하는 가품 거래도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 참고하셔서 좋은 뜻으로 중고 거래했다가 황당하게 피해 입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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