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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집 상태를 보며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도배는 누가 해야 하고,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책임 알아보기(민법 624조)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624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 또는 토지는 임차인의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게 목적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
대중에게 '몰카범죄'라는 용어가 더 친숙할지 모르지만, 법적 용어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성폭력 처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죄란?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짧은 치마 아래나 계단을 오르는 모습, 또는 화장실에서의 사적인 순간들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이에 해..
스토킹 혐의로 억울한 잠정 조치를 받으셨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 당신의 억울함을 벗어던질 수 있는 항고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혐의, 잠정 조치란 무엇일까요? 잠정조치란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연락 차단, 그리고 전자기기를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스토킹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신고할 경우,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 예를 들어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을 통해 배운 교훈에서 나온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 접근 금지거리 제한: 피..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킹부터 문자 메시지 괴롭힘까지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등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스토킹 처벌법 제2조)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되면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개정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도..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나 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 측에서는 무료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전부 고발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면서 '1천만 원에 합의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곤 하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평소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까 봐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유념하신다면 토렌트를 여러 번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 처..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의 연장 근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노동 현장에서의 오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근무 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허용되는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40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6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이 연장 근무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왜 더 이상 합산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모아 일주일..
인터넷 속 악플의 그늘, 단순 댓글인 줄 알았던 그 한 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악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인터넷 악플 처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의미하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명예 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연인 사이의 로맨틱한 이벤트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인데, 사소한 장난으로 인해 큰 법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혼인 신고의 법적 효과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의 법적 효과 한눈에 보기 혼인신고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부부 관계와 상속, 부양 의무 등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이며, 이는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1. 친족관계 형성 부부는 서로의 가족이 되며, 이로 인해 배우자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됩니다. 2. 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서로에게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