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나 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 측에서는 무료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전부 고발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면서 '1천만 원에 합의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곤 하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평소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까 봐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유념하신다면 토렌트를 여러 번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나 전과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 협조적 자세 중요 : 토렌토 사용 인정
경찰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며, 사건을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자신이 선량한 의도를 가졌으며 실수로 일어난 일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고,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토렌트 사용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솔직히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토렌트는 특성상 다운로드가 되면서 동시에 그 영상이 재업로드가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은 사용자가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부인만 하다 보면, 경찰이 사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압수한 뒤 모든 사용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시 대응법
모든 토렌트 이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로 중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즉, 죄질이 정말 안 좋은 사람만 재판으로 넘겨지는데요.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오게되는 경우 검사님드리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님의 성향과 수사의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형사 재판 송치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작권 교육만 이수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판단이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서비스의 유료 결제 내역이나 최근 영화관 방문 내역 등을 제시하여, 자신이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대응하면 터무니없는 합의금 지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대응법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토렌트 이용 후 저작권 침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솔직함,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협조적인 태도와 적절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부분의 사건은 무거운 처벌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