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96 판결 후에도 돈 못 받을 수 있다고? 가압류/가처분으로 내 채권 지키는 방법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오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채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1. 가압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돈을 빌려준 대신, 빌려준 돈만큼 가치가 있는 담보를 미리 받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가처분: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여기에 .. 2024. 5. 31. 내 아이가 저지른 불법행위,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은? 아이가 저지른 불법행위, 무심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떤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과 부모의 감독 의무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여부와 부모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민법 제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그들이 법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책임을 인식할 수 없는 나이(보통 12세 이하)에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을 식별할 지능.. 2024. 5. 29.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아쉬운 실수로 인해 법정에 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 유의사항, 쌍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선고된 형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1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하면 징역 1년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 법정형이 3년 이하인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다 해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3년 이상.. 2024. 5. 28. 우정 테스트? 함께 긁어낸 로또, 억소리 나는 당첨금의 진짜 주인은? [대법원 판례로 풀어보는 이야기] 친구들과 재미 삼아 로또복권을 긁다가 엄청난 당첨금이 나왔다면? 누구 걸로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나 법원까지 갔던 사례를 들여다보며, 당첨금 소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세요. 우정과 신의를 지킬 수 있을지, 큰돈 앞에서 동요할지,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하세요! '억' 소리 나는 복권 누구의 것일까? 사건의 정황 2000년 서울의 한 다방에서 발생한 복권 소유권 분쟁 사건입니다. A는 다방에서 2,000원을 내고 종업원 B에게 복권 4장을 구매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를 포함해 다방 주인, 종업원 등 4명이 이 복권을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그중 2장이 각각 1,000원에 당첨되었죠. 이 당첨금으로 새로운 복권 4장을 구매한 뒤 다시 4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자 종업원과 다방 .. 2024. 5. 25. 이전 1 2 3 4 5 6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