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96 '공증' 받은 스마트폰 유언, 법적 효력 100%! 공증 비용과 절차는?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100%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유언자 본인 출석, 정신능력 확인, 증인 참여 등 공증 절차를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재산 가액에 따른 공증 수수료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유언,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민법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필증서, 자서증서, 공정증서 등 엄격한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유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자 메모 유언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 2024. 6. 15. 통신비밀보호법, 직장 녹음에도 적용될까? 불법 녹음 처벌 기준과 예외 사례 총 정리!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대화를 녹음했다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등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불법 녹음에 대한 처벌 기준과 활용 시 주의사항까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대화 녹음 시 형사처벌 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 여부 판단 시에는 대화 장소, 가청거리, 대화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 2024. 6. 10. 동종업계 이직 후 손해배상 소송 당할까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정리(판례 통한 법률상담) 취업 시 계약서에서 종종 보이는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경쟁사 이직이나 동종업 창업을 금지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얼마나 유효할까요? 오늘은 동종업계 이직 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나학원 씨는 B 씨를 강사 겸 부원장으로 채용하며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 무단결근 등 업무 소홀 시 원장은 서면 경고 후 유예 계약 해지를 통보 가능 -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일산 내 학원 설립 또는 다른 학원 취업 금지 위반 시 연봉만큼 배상하지만 계약 후 다툼이 발생하여 B 씨는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일산에 새 학원을 개.. 2024. 6. 6.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상속 포기.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종류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아닌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 1.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내가 돈 낸 보험은 내 거야! 내가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내 손으로 납부한 경우, 사망, 질병,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나만의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마치 내가 직접 모은 저축금과 같은 거죠! - 사망 보험: 내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암 진단금: 암 진단 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장애 보험: 장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보험 2. 상속 포.. 2024. 6. 2. 이전 1 2 3 4 5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