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뒤 현장을 떠나는 것, 바로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뺑소니 사고 발생 후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대처법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뺑소니는 사고 현장을 떠난다는 뜻으로, 도로교통법 제102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 시 면허 취소 및 벌금 부과가 불가피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면허는 최장 5년까지 취소될 수 있어요.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뺑소니 면허취소 기간:
- 일반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적 대처법 :면허 취소 구제 방법 4가지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4가지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무죄 판결: 뺑소니가 아니라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취소됩니다.
2.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허 결격 기간이 없어지고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자진 신고: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벌점이 감소됩니다. 3시간 이내 자진 신고 시 벌점 33점,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 시 벌점 60점으로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처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