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킹부터 문자 메시지 괴롭힘까지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등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스토킹 처벌법 제2조)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되면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개정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도용한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상에서의 신원 도용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3. 부재중 전화에 대한 법적 판단의 명확화
과거에는 부재중 전화의 스토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여러 차례의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4.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활용한 스토킹 사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활용한 스토킹 사례가 무죄로 판결된 사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멀티 프로필을 통해 피해자에게만 보이는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여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프로필을 확인해야만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법적 판단에 있어서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기준에 대한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5. 문자 메시지를 끊어서 보내는 경우도 지속적 행위
문자 메시지를 끊어서 보내는 경우에도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하여 지속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판단의 2가지 요건 : 반복적이고 지속
1. 2가지 요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경우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 단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불안,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스토킹 행위의 예시
-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집, 직장, 학교 등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전화, 문자, 카톡,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
- 선물이나 괴롭힘 물건을 보내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괴롭힘 물건을 보내는 행위
- 주거 또는 차량 훼손: 집이나 차를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악용하는 행위
-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공간에서 욕설, 비방, 협박 등을 하는 행위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응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심각한 피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