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하여 본 영상이 '아청물'이라서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아청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청물'이란 무엇인가?
아청물은 아동 혹은 청소년, 또는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은 물건을 지칭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의 발달 정도, 영상의 내용, 그리고 인물의 신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아청법 위반에 따른 법적 결과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청물의 제작 및 시청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집행 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 사례들
- 청소년들의 노출된 사진 파일이 총 2,017개나 되는 것을 다운로드하고 1년 동안 보관한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청소년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26개가 담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1년 동안 보관한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 파일 21개를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보관한 사람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보안 처분의 가장 큰 불이익은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모두가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사를 해도 정보가 공개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란물 사이트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이나 다운로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잘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규정에 벌금이 없고 초범이며, 영상의 개수가 많거나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청물을 모르고 다운로드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청물인지 모르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는데, 보다 보니 아청물인 것 같을 때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의 없이 다운로드하였다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하기
- 파일명이나 게시글: 청소년임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기록: 다운로드 시간, 경로, 파일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거: 압축 파일 암호, 시청 기록, 삭제 기록 등 아청물 다운로드 의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과 도움이 되는 점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 방문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청물을 알지 못하고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분석, 법률 조항의 해석, 주장 준비, 법정 변론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다운로드하였다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