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인 사이에서 카메라를 동원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 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인이잖아"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열쇠!!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여부가 카메라 촬영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카메라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이는 경우로는 예를 들어, 촬영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촬영에 관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거나, 촬영 당시 카메라를 바라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촬영 전 상대방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동의를 구하고 녹음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호기심에 함부로 촬영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보여주고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촬영은 사랑이 아닌 범죄의 시작입니다. 연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억을 남기는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불법으로 인해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