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성범죄자 등록, 사회적 불이익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청물이란 무엇인가요?
아청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동영상이나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모든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1. 실제 미성년자 출연: 미성년자가 직접 출연한 성적인 동영상.
2.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성인 출연: 성인이지만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3. 만화, 게임 등: 미성년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만화나 게임 속 장면도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말하는 아청법위반 사건의 종류와 대처법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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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의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 시청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적용되며,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시청한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기록에는 여전히 징역형으로 남습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는 10년간 유지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불이익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에는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3. 처벌 대상
아청물 처벌은 단지 시청에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구매: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
- 소지 및 보관: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소지, 보관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적발되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혀 가나요?
대부분 아청물을 실시간으로 보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지금 시청으로 인해 당장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그 죄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1. 피해자 신고: 미성년자나 그 보호자가 아청물을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의 유포 경로를 추적하여 시청자를 찾아냅니다.
2. 판매자 수사: 판매자로부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구매자들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로로 인해 아청물 시청자도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을 절대 피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