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빈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든 곳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방문객 차량에 주차료를 물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 혼잡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문객들에게 요금을 물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법일까요?
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료 징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는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통해 주차요금 징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아파트의 경우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문객 차량에 1시간당 1,0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파트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 원치적 금지!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호. 주차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 ①영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그 밖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로 주차전용면적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목적의 시설로 간주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주차료를 받는 영리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주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외부 방문차량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외부 방문차량에 제한적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조치로 간주되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금액 징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일반 차량에 개방해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10다2016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영리 목적의 주차장이 아니므로, 외부 방문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11다10670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차장이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의 향상과 입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문차량 주차료 징수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2017다247079 판결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아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외부 방문차량에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의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서 외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당하지만, 입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파트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의 합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법적인 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징수된 금액이 주차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는지, 방문객의 주차 공간 확보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판례들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글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