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를 이해하면 향후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 헷갈리는 법률용어 무엇이 다를까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소란?
범죄 피해자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방을 훔쳐 갔다면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저는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따라서 고소할 때는 피해 날짜,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은 문서(고소장)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목격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길가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여기 이런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고발입니다. 즉, 개인적인 피해가 아닌, 공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고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범죄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고발장)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목격한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경찰이나 검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소 절차
- 고소장 작성하기
-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 오후 3시경 ◆◆동 캠퍼스 앞에서 박○○가 제 가방을 훔쳐갔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고소장 제출하기
- 작성한 고소장을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고소인 조사받기
- 경찰이나 검사가 고소인(피해자)을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피고소인(가해자) 수사하기
- 고소인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기소 여부 결정하기
-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초기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발 절차
고발은 범죄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제3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고발 절차는 고소 절차와 비슷합니다.
- 고발장 작성하기
- 고발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 범죄 내용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 오후 3시경 ◆◆동 캠퍼스 앞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고발장 제출하기
- 작성한 고발장을 범죄 발생 장소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고발인 조사받기
- 경찰이나 검사가 고발인(목격자)을 불러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가해자 수사하기
- 고발인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기소 여부 결정하기
-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고발은 개인적 피해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
만약 고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혐의 없다며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2. 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3.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가능
4. 헌법소원심판 청구나 재정신청도 가능
이렇게 헷갈리는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절차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률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