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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리는 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 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얼 최대 88만원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시범 사업으로서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데요. 그래도 시범 사업이 잘 정착되면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 지원금 사업이 책정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심 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의 절반만큼 지원을 해주는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필요할 때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살아가면서 빌린 돈을 받을 때나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야 할 때 활용되는 제도로 소송에 앞서 사용하시는게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더 효과적인지 작성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어떤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보내는 이유가 이러하고 결국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빨리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인 우체국을 통해 일종의 공증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정한 행동을 이끌어 주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어..
어떤 형사 사건이나 민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조치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패소 후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돈 없다고 배 째라 하고 돈을 안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째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집행이다. 사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재판을 이기는 것까지가 아니라 이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넣는 것 그것까지가 민사 소송 목적이고 그게 바로 집행 절차입니다. 돈 없으니 배 째라?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
금전 거래를 하면서 종종 돈을 빌려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돈을 안 갚고 계속 버티는 채무자를 볼 때면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어 돈 받아 내는 방법이 부동산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돈을 빌려 간 사람)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시간의 채권 가압류에 이어 두 번째 가압류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압류는 말해서 본안소송을 통해 경매 개시를 해서 낙찰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본안 소송이란? 먼저 본안 소송이라는 용어를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가압류 확정이 된 이..
대망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맘때 가장 궁금한 건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특히 직장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대체 공휴일이 더 늘어나는데요. 바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 공휴일 인정입니다. 이외에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 TOP 5 를 간추려보았습니다. 올해 2023년 달라지는 정책 TOP 5. 1.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포함 직장인들이 행복해할 소식인데요. 바로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는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적용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이 제도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다음 날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게 하자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는데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기증 또는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숨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압류 신청을 나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일종의 보전 처분인데요. 즉 대상이 되는 물건(통장, 보증금, 손해배상, 부동산 등)을 법원의 허락 없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듯 무언가 뺏길 것 같으면 그것을 숨겨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채무자(돈 빌려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뺏기기 전에 어딘가로 은닉을 하든지, 숨겨두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릴텐데요. 2023년 개정 노동법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정 법안 시행 주요 내용 1.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요. 적용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2023년 8월 18일부터는 더 적은 근로자 수의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2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면..
일상에서 친구 간 또는 지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전거래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중 3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 없이 돈 받는 방법인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2탄으로 나 홀로 지급 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본의든 타의든 돈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돈이라는 게 참 간사한 거라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 명령이란? 일종의 독촉 절차인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같은 걸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대신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돈을 갚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