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맘때 가장 궁금한 건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특히 직장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대체 공휴일이 더 늘어나는데요. 바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 공휴일 인정입니다. 이외에 2023년에 달라지는 정책 TOP 5 를 간추려보았습니다.
올해 2023년 달라지는 정책 TOP 5.
1.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포함
직장인들이 행복해할 소식인데요. 바로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는 2014년 추석 연휴부터 적용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이 제도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이랑 겹치면 다음 날 돌아오는 평일을 대체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쉬게 하자 이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까지 내년에 대체 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현충일 선거일을 뺀 모든 법정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됩니다. 당장 올해 석가 탄신일은 대체 공휴일의 맛을 보게 되지만 크리스마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대체 공휴일의 맛을 볼 수 있겠습니다.
2. 부동산 특별공급 신설
결혼 안 한 미혼 청년들한테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 청약 조건 충족이 안돼기 때문에 사실 당첨되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에서 청년 특별 공급이 도입이 됩니다.
19세~39세의 미혼 청년으로 집을 가진적 없는 무주택자가 그 대상인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약 450만 원 넘으면 안되고 가진 자산이 2억 6천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의 자산도 보는데요. 부모의 순 자산(빚을 뺀 순 자산)이 상위 10%인 한 9억 7천만 원 정도를 넘어도 자녀가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추첨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 민간 아파트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적용을 해서 청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3. 식품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으로 표시
유통기한이 도입된지 38년 만에 바뀌게 되는 건데요. 유통기한을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이걸 팔아도 되느냐를 표기한 것이라면 소비 기한은 식품을 보관방법에 따라 잘지켰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실제로 먹을수 있는 기한이 남았음에도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 환경오염늘어난다는 지적때문에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도기간이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 나이로 통일
이제 6월이 되면 나이가 줄어드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사실 올해 20살이 되는 2004년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2004년생 12월생은 6월까지는 술을 마실 수 있고 6월부터는 생일이 지날 때까지 술을 못 마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결로부터 말하자면 만나이와슨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먹는 연 나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연도에서 그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일부 법률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또 초중등교육법 같은 건데요. 한마디로 군대에 입대하는 나이 또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나이도 좀 만나이로 같이 통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4월 부터 인상
내 월급빼고 다 오른것이 과학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상 폭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하철, 버스 전부 다 300원씩 올리는 게 유력합니다. 카드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하철 1550원, 버스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됩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요금을 올리려면 같이 환승 할인제 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와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오를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올리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요금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