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리는 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 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얼 최대 88만원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시범 사업으로서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데요. 그래도 시범 사업이 잘 정착되면 전국 단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내가 사는 지역에 지원금 사업이 책정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심 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의 절반만큼 지원을 해주는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필요할 때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복지 모델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청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 매월 안심 소득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4년 동안은 연구에 참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안심 소득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조건
이번 2단계 안심 소득의 경우 1단계 모집보다 더 늘었는데요. 1월 9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안심 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 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상 조건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지원 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이 제로인 경우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883,1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최대 146만8870원을 받을 수 있고, 3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188만48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이 되고 군 복무 중인 가구 안이 있다면 가구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심 소득 신청 방법 및 선정 방법
1. 신청하는 방법
1월 20일 1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 복지 포털이라고 검색하셔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요. 첫 4일 동안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을 염려해서 홀짝제로 운영을 하고 29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홀짝제의 경우 25일과 27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 그리고 26일과 28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콜센터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화가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안심 소득 대상 가구 선정 방법
1,100 가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할까요. 주요 조건을 기준으로 먼저 분류하고 무작위로 선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것이 1,100가구한테는 급여를 지급하고 비교 집단으로 2,200가구 이상을 모집하는데 여기에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선정
소득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500가구를 모집하고 50%에서 85%까지는 600가구를 모집 - 가구주 연령별 분류
39세 이하의 가구주는 30% 그리고 40에서 64세 이하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65세 이상은 20%를 모집 - 가구원 수 분류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는 29%, 3인 가구는 16%, 4인 이상은 15%를 모집
그런데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바우처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울시의 안심 소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상에 해당이 꼭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고 설령 지원금이 아닌 비교 연구 집단으로도 된다면 소정의 연구 지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