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의 신청 방법과 작성법 알아보기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 신청을 통해 정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우리는 보통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와 송치 그리고 이의 신청 1. 불송치 먼저, '불송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2. 송치 반면에 '송치'라는 ..

• format_list_bulleted 나홀로 소송하기
• · 2023. 12. 26.
• textsms

형사 조정 이해하고 활용하기 - 합의 준비를 위한 필독 가이드

형사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형사 조정은 형사 사건의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로, 사건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조정이란? 형사 조정이라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사실 검사님께서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님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특히, 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사건에서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

• format_list_bulleted 나홀로 소송하기
• · 2023. 12. 20.
• textsms

비용 걱정 없이 재판 받는 방법, '소송구조제도' 알아보기

비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 과연 공정한가요?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문턱을 낮춰보세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자력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

• format_list_bulleted 나홀로 소송하기
• · 2023. 12. 19.
• textsms

가압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압류 이해부터 해결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가압류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제기부터 취소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까 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미리 그 사람의 재산을 '잠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관'한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라는 제도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format_list_bulleted 나홀로 소송하기
• · 2023. 12. 14.
• textsms

합의금 얼마? 언제 합의? 형사 합의금 결정 요인과 합의 타이밍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언제 합의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에 빠진 당신을 위해 형사 합의금의 결정 요인과 합의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 글을 통해 형사 합의금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요. 합의금, 어렵지 않아요! 형사 합의금, 이는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결정되는 금액인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언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형사 합의금 기준 합의금 결정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 직업을..

• format_list_bulleted 나홀로 소송하기
• · 2023. 12. 12.
• textsms

겨울철 차량 공회전 집중 단속 과태료 5만원 부과! 이것만 알면 과태료 걱정 NO!

여러분, 차량 공회전이 미세먼지 문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회전 단속이 강화되어 5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공회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회전 단속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터미널, 차고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에 걸쳐 8,148곳에 해당됩니다. 특히,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는 전체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살펴보기 공회전 단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회전 단속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

• format_list_bulleted 뉴스 살펴보기
• · 2023. 12. 11.
• textsms

고소장 작성,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간단한 고소장 작성법!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 작성이 우선입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고소장 작성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함께 시작해 봅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정보, 피해 내용과 처벌 의사 그리고 입증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고소장 작성 시, 첫 단계는 본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보는 '고소인' 칸에, 가해자에 관한 정보는 '피고소인' 칸에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고 있는 사항만 먼저 작성한 후,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기재합니다. ..

• format_list_bulleted 나홀로 소송하기
• · 2023. 12. 6.
• textsms

형사 사건 승소 후,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팩트와 오해를 짚어보자!

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과는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해서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혹시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팩트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깊게 번져, 결국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주로 민사 분쟁에서 발생하는데, 승소하면 상대방이 내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형사 사건도 승리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서도 승리하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format_list_bulleted 알면 힘이되는 생활법률
• · 2023. 12. 4.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