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제기부터 취소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까 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미리 그 사람의 재산을 '잠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관'한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라는 제도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거나, 예상치 못하게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면서야 비로소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과 증거 제공에 의해 이뤄지므로, 채무자 측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제기나 가압류 취소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법률 지식과 절차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채무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해결 방법
1. 가압류 이의
가압류 이의란,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항의를 말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정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가'를 살펴봅니다.
- 가압류 이의 신청 절차
이를 위해선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법원에 가면 '열람 복사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압류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신청서와 증거를 확인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작성방법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채권자(가압류 신청인)와 채무자(가압류 피신청인)의 정보를 적은 후,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 : '가압류 결정 취소', '가압류 신청 기각',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등을 요청하는 내용.
- 신청원인 : 가압류이의신청의 이유. 주로 가압류 결정이 왜 부당했는지, 그 이유를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채권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도 필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우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취소
가압류이의와 가압류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가압류이의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가압류 취소는 '가압류는 맞지만, 지금은 취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집행법 288조에 따르면, 가압류를 취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압류를 하는 이유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도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정해준 돈을 법원에 미리 갚을 때입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하며, 이 돈을 법원에 미리 내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2호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3. 가압류 집행의 취소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3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라고 부릅니다. 가끔 채권자들이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 채무자는 3년이 지나면 가압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한 뒤에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각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처음 들어보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의 제기나 취소 방법을 알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아본 가압류에 대한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만약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