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이제 걱정 끝!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이제부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측정 방법층간소음의 기준은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dB) 단위로 측정하여 정해집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뉘며, 이 두 종류의 소음 모두 49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1. 경량충격음: 이는 일반적으로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리를 포함하며, 태핑머신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2. 중량충격음: 이는 아이가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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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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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이것이 모욕죄일까? 대법원 판론 요약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게시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유튜버 A는 자신의 채널에 피해자 B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때 A는 B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중 일부가 법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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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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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과태료 5가지! 주의하세요!

3월부터 학교, 주차, 카메라, 숙박, 반려동물... 과태료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새 학기, 어메니티 금지, 후면 단속 강화... 놓치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3월부터 반드시 숙지해애하는 5가지 과태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속도 조심! 시간대별 제한 속도 꼭 기억하세요! 3월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간대별로 운영됩니다. 하루 종일 시속 30km였던 제한 속도가 아침 7시~8시, 오후 7시~8시에는 시속 5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스쿨존은 시속 20km로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스쿨존 내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또는 20km로 제한됩니다. 주의해야 할 구간과 시간대를 잘 기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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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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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1세대 실손보험, 건보공단 환급금은 보상 대상 아니다! 알고 가자 실손 보험의 진실

보험에 가입하면서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특히 1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건보공단 환급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환급금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과 건보공단 환급금의 관계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에 판매된 보험을 가리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건보공단 환급금을 보험금 청구 대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건보공단 환급금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3년 12월 29일, 대법원은 건보공단 환급금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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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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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다운 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본다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아청물' 대처 방법 정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하여 본 영상이 '아청물'이라서 혹시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아청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청물'이란 무엇인가?아청물은 아동 혹은 청소년, 또는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은 물건을 지칭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의 발달 정도, 영상의 내용, 그리고 인물의 신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청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아청법 위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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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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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부터 범죄 절차까지 알아보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특히 긴급 체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체포는 구속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를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관의 허가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구속은 보다 오랜 기간 동안의 감금을 의미하며,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먼저, 긴급 체포가 가능한 범죄는 '중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한 범죄'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만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는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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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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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부터 약물복용까지, 운전면허 결격기간 A to Z!

알고 계셨나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등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이 글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격기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말 그대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곤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로, 이로 인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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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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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법 변경!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100만원 부터 대포 차 처벌까지, 알면 도움 되는 정보

2024년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봅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 자동차 봉인 제도 폐지, 대포차 처벌 기준 상향 등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주차장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100만원 과거에는 공항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과태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 및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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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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