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 작성이 우선입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고소장 작성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함께 시작해 봅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정보, 피해 내용과 처벌 의사 그리고 입증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고소장 작성 시, 첫 단계는 본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보는 '고소인' 칸에, 가해자에 관한 정보는 '피고소인' 칸에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고 있는 사항만 먼저 작성한 후,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별, 헤어스타일, 안경 착용 여부와 같은 외모 특징이나, 가해자를 만났던 시간과 장소 등의 정보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2. '고소 취지'
가해자의 범행과 그에 대한 처벌 요청을 명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이 절도죄를 저질렀으니 이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죄명을 파악한 후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범죄 사실 기재
범죄 사실란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형법상의 각 범죄들은 성립을 위한 특정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범죄 사실'란에 빠진 내용이 있어도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소 이유'란에 기재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소 이유 설명
'고소 이유'란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된 전체 과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크게 본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연결 고리, 사건의 발생 과정, 그리고 고소를 결정하게 된 동기 등을 중점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결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어떻게 당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피고소인과 계약을 맺었지만, 피고소인은 약속한 상품을 전혀 배송하지 않았고,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5.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 부분에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거래 내역, 돈을 독촉했던 메시지와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적 증거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청에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가 종료되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로 보내지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소장 작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