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소장이 날아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답변서를 잘 작성하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 소송을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인 소장 답변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비용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1. 청구 취지 답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목적과 원하는 판결 결과를 담은 청구 취지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데요. 청구 취지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명도 하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청구 취지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보통 '1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항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청구 이유(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을 보시면 청구 원인 또는 청구 이유라고 해서 원고가 왜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장황한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제목으로 하셔서 하나하나 반박하시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청구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답변서는 없고 해당 청구 원인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모든 입증을 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해서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증 부족을 강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든지,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적으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반박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방법
답변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인지 송달료는 따로 없고 그냥 출력한 답변서를 종합 민원실에 내셔도 되시고 안내장에 첨부된 답변서에 자필로 쓰셔서 내셔도 되지만 집에서 간단히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방법입니다.
- 전자 소송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에 민사 서류 클릭합니다.
-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 박스란에 답변서 클릭합니다.
-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 답변서를 첨부 : 미리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한 답변서를 첨부하시면 PDF파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아래 다음 클릭
- 입증 방법 첨부 : 입증 방법을 첨부하는 곳이 나옵니다. 증거를 미리 스캔을 해놨다가 PDF 파일로 변환된 증거들을 끌어다가 첨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번호가 '을 호증'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밑에 내려보시면 '을 호증'으로 첨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작성 완료해 보시면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소송 답변서는 내가 제출한 답변서가 잘 첨부가 됐는지 증거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최종 보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뒤로 가기 눌러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잘 첨부가 되어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자 서명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고 나면 원고는 그 답변서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제출된 준비서면을 보시고 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피고도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변론 기일이 잡히고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시면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항
1. 증거 문서에 내 도장이?
원고가 어떤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 내 도장이 그 문서에 찍혀 있을 때, 이때 내가 그 도장이 내 것이라고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대답할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증명 책임이 피고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문서고 이게 내 도장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일단 모르는 문서이면 섣불리 여기에 찍힌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답변서를 미제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소장 봉투가 법원에서 날아오면 봉투 안에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청구서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고 안내장도 함께 들어 있는데요. 안내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한 달 안에 제출하라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힌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변론 선고기일'이란, 피고의 답변을 듣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 15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명백하게 반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넘겼을 때인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변론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이 촉박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라는 단순한 내용만 적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쓰시고 제출하시면 선고 기일은 취소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잡힐 때까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 준비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작성 비용은?
법률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맞기게 되는데, 이 경우 작성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답변서의 내용과 증거의 양,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10~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비용과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각 법률사무소마다 답변서 작성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문의하여 가격 비교를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준비한 내용과 증거를 법률사무소에 제공하여 답변서 작성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 비용은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답변서 작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논리와 증거를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의외로 소송을 난발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소장이 제기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인지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가 너무 부당하다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하시면은 꼭 답변서 제출하셔서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