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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만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등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안해요'라고 거절 의사 밝혀라! 전세 보증금은 전세 기간이 만료돼야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가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집주인한테 '갱신 안 합니다.'라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갱신 거절의 말을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
집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 집주인이란 분들이 매번 월세를 자꾸 올린다고 하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더군다나 올리는 월세를 못 내겠다면 '방을 빼'라고 까지 하는데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리는 월세에 세입자들이 법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으로 직전 계약 월세의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 월세를 제시한 경우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무효가 된 부분은 월세 상승 분에 대한 것이고 기존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초과한 월세를 지급했더라면 그에 상응한 월세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전세 계약 당시 눈 씻고 찾아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막상 들어가 보니 하자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집주인의 임대인의 수선 의무 중 계약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하자(문제점)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세입자 분들이 계약 당시에 보지 못한 하자가 계약 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계약 당시 확인을 다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에게 책임을 되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앞서 살펴본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선 의무를 주장했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힘들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깡통 전세나 저당권 잡힌 곳으로 들어가서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이 확정 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시는데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임차인의 대항력)와 전세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여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이 제 3자에게 임차목적물(전셋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등기가 없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민법상의 전세권 등기와 그 효력을 똑같이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
요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만약 등기부 등본만 잘 보았더라면 미연에 이러한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쉽사리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하거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니 혹시라도 전세나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토지나 건물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동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공적 장부로 소유주나 법적 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기도 힘든 요즘인데 잘못해서 전세 사기라도 당하면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세사기의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이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읽고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갭 투자 사기(깡통 전세) 먼저 갭 투자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에 남은 차액만큼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짜리 시세인 부동산 있다면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4억을 받고 나머지 1억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돈 1억만 드리고..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죠. 대부분 전셋집으로 시작을 하게 마련인데요. 혹시라도 전세 계약을 잘 못하거나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아서 전재산을 잃어버린다면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깡통 전세 부동산은 매매와 전세 따로 있죠.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 3자에게 매각되면 낙찰가를 통해서 내 전세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