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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쯔양의 폭행 사건과 공소권 없음 결정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공소권 없음의 정의, 특징, 그리고 불기소 처분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쯔양 사건의 전말 국민 아이돌 그룹 '하늘'의 멤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끔찍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쯔양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로 사망했고, 이로 인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의미와 특징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에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
도둑을 막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몰린 사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 폭행으로 판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한 밤, 평범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주먹을 내밀어 낯선 사람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응을 '과잉 방위'로 판단하여 쌍방 폭행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우리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
인터넷 속 악플의 그늘, 단순 댓글인 줄 알았던 그 한 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악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인터넷 악플 처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의미하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명예 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와 위증죄를 두고 있는데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고죄 1.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정도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목적: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 수준은 무..
부재중 전화, 단순한 귀찮음일까요, 아니면 스토킹의 신호일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결로 인해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 한 통의 전화도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돈 빌려줘!"라는 한 통의 전화. 거절 후 차단했음에도 계속 걸려오는 벨소리와 쌓이는 부재중 전화 알림. 짜증과 불안감, 그리고 공포까지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알림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대법원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부재중 통화, 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범죄 수사에서 CCTV 증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법률 절차를 어긴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증거 절차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수아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A 선생님이 수아를 꼬집어서 팔에 멍이 생겼다며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결과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가 되어 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차 수사관이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며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가 되어 마무리가 된 듯하였으나 CCTV 보던 중 다른 선생님인 B의 아동학대 모습..
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고 '파산 면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파산이나 회생, 면책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 놓고, 사기를 치고,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오히려 협박 비슷하게'법적으로 파산 회생이 가능하다'라며, '돈을 빌린 채무자는 파산 면책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될까요? 파산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한 후, ..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간혹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게 위해 기소유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유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지만 검사님이 몇 가지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