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와 위증죄를 두고 있는데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고죄
1.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정도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목적: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 수준은 무고죄로 보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 신고: 경찰, 검찰, 공무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무고죄 대표 사례
- 성범죄 무고: 합의금이나 협박 목적으로 허위 성범죄 신고
- 사기 무고: 경쟁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 사기 신고
- 공무원 폭행 무고: 개인감정으로 허위 폭행 신고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거짓 신고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증죄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와 유사하지만, 법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1. 위증죄의 정의와 요건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법정 증인 선서 후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야 합니다.
2. 위증죄 성립 요건
- 선서 후 진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진술해야 합니다.
- 허위 진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거나, 기억과 다른 진술입니다.
- 의도적 거짓: 실수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위증죄의 대표적인 예시
- 재판에서 거짓 증언: 편 가르기 목적의 거짓 진술
-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황에서 거짓 진술
- 사건의 요증사항에 대한 거짓 진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보다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처벌입니다.
오늘 다룬 무고죄와 위증죄는 함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큰 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평소 진실성 있게 행동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