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 악플의 그늘, 단순 댓글인 줄 알았던 그 한 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악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인터넷 악플 처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의미하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명예 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과
2. 모욕죄
모욕죄는 욕설이나 비방 등을 통해 타인을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 예시:
"D는 멍청한 녀석이다"라고 소리치는 행위
"E는 못생긴 괴물이다"라는 댓글을 남기는 행위 - 모욕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 모욕: 욕설, 비방 등으로 타인을 경멸하는 행위
3. 주요 차이점 요약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 : 악플 댓글
인터넷 악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강화한 법인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 모욕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1. 처벌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 명예 훼손 의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귓속말로 모욕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기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법에 명시된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상대방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일부는 피해자의 실명을 생략하고 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에 담긴 정보로 피해자를 추측 또는 추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유명 학원 선생님 성추행 사건"이라 하면 모호하지만, 해당 지역에 그런 학원이 단 하나라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공연성과 특정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악플 피해 시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악플 내용을 스크린숏, 캡처 등을 통해 확보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합니다.
- 민사 소송: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악플은 단순한 댓글이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 봅시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