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에서 CCTV 증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법률 절차를 어긴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증거 절차의 중요성과 그 위반 시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드라마 속 사건개요>
이 이야기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수아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A 선생님이 수아를 꼬집어서 팔에 멍이 생겼다며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결과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가 되어 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차 수사관이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며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가 되어 마무리가 된 듯하였으나 CCTV 보던 중 다른 선생님인 B의 아동학대 모습을 확인하여 B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B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원장에게 다른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선생님은 수사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사의 적법절차 : CCTV를 증거로 효력을 가지려면...
1. 영장 없는 압수
범죄 수사와 형사 재판은 법률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증거에 대한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거나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거나 당사자로부터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CCTV 영상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2. 전자 정보의 압수 절차: 하드 드라이브 전체 압수
CCTV 영상과 같은 동영상 파일은 법률적으로 '전자 정보'라고 분류됩니다. 이러한 전자 정보를 압수할 때는 대법원에서 확립한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 그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전자 정보만을 추출해서 압수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장 매체 그 자체를 압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전자 정보만을 추출하여 복제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 정보만을 추출하여 복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록 외의 전자 정보는 즉시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정보가 방대하여, 경찰이 저장 매체를 반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한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3. 관련성 없는 제삼자의 범죄 관련 압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CTV와 같은 전자 정보를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해서 압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압수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불러서 참여시킨 상태에서 관련 정보만을 추출 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우 관련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CCTV의 제출 범위를 당사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수사 제출 범위를 임의대로 확대해서 조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B 선생님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 CCTV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시키지 않았고, 관련성이 없는 전자 정보를 폐기하지 않았으며, 영장도 없이 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거 사용 여부 판단
1. 위법 수집 증거:
적법 절차 위반으로 획득된 증거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사법 정의와의 조화:
극히 예외적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 크게 침해될 경우 증거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소가 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발생된 사실을 CCTV에서 발견하고 영장 없이 임의로 압수한 사실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의 증거 수집은 형사소소법 제218조 1항에 의해 압수와 수색은 영장 없이 할 수 없다는 법원칙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CCTV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수사절차상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CCTV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법한 수사로 인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법 절차를 크게 위반한 사례는 수백만 건 중 극히 드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절차 원칙과 사법 정의의 균형은 양면 동전 같습니다.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으며, 때로는 이처럼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