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생활법률13 쌍방 폭행이라고요? 당신의 정당방위가 법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판결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을 막다가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몰린 사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도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쌍방 폭행으로 판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한 밤, 평범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주먹을 내밀어 낯선 사람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응을 '과잉 방위'로 판단하여 쌍방 폭행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걸까요?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우리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 2024. 5. 11. 악플러 주의보!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죄, 당신도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 악플의 그늘, 단순 댓글인 줄 알았던 그 한 마디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악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인터넷 악플 처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의미하며,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 명예 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 2024. 3. 27.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거짓말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와 위증죄를 두고 있는데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고죄 1.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정도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목적: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 수준은 무.. 2024. 3. 20. [충격]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요약 부재중 전화, 단순한 귀찮음일까요, 아니면 스토킹의 신호일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결로 인해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 한 통의 전화도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돈 빌려줘!"라는 한 통의 전화. 거절 후 차단했음에도 계속 걸려오는 벨소리와 쌓이는 부재중 전화 알림. 짜증과 불안감, 그리고 공포까지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알림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대법원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부재중 통화, 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 3.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