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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와 위증죄를 두고 있는데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고죄 1.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정도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목적: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 수준은 무..
대법원의 최신 판결로 변화된 1주 최대 근로시간! 휴일 근무가 포함된다고? 당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키세요. 법정 근로시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은 항공기 시트 세탁업체의 불법적인 연장근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건은 항공기 시트 세탁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업체 대표에게 100만 원의 벌금과 493만 원 중 249만 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규정 2018년 3월 법..
부재중 전화, 단순한 귀찮음일까요, 아니면 스토킹의 신호일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결로 인해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 한 통의 전화도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돈 빌려줘!"라는 한 통의 전화. 거절 후 차단했음에도 계속 걸려오는 벨소리와 쌓이는 부재중 전화 알림. 짜증과 불안감, 그리고 공포까지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스토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알림 역시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대법원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부재중 통화, 스토킹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년 3월, 대법원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과연 대법원은 왜 교실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모욕, 멸시, 비난이 들어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녹음기를 사용해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고, 녹음 파일에 담긴 선생님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며, 비난하는 발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편을 이용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본인 정보와 가해자 정보, 그리고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1. 고소장 작성 방법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기재먼저, 고소인란에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피고소인란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가해자의 성함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
소년법이 궁금하신가요? 아이의 나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년법 Q&A'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은 누구인가?소년법에서 언급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이와는 다르게,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을 통해 나이에 따른 '소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1. 만 10세 미만: 범법 소년만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동시에 형사 미성년자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오늘은 우리가 종종 겪는 '범칙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범칙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그럴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점 없는 범칙금이 자동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인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없는 범칙금, 보험료에 영향 없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실수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벌점 없는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의 벌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즉,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범칙금을 운전자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이제부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에게 최대 2,8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측정 방법층간소음의 기준은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dB) 단위로 측정하여 정해집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뉘며, 이 두 종류의 소음 모두 49dB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1. 경량충격음: 이는 일반적으로 식탁을 끌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리를 포함하며, 태핑머신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2. 중량충격음: 이는 아이가 뛰는 소리나 의자를 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