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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집 상태를 보며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도배는 누가 해야 하고,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책임 알아보기(민법 624조)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624조에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 또는 토지는 임차인의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게 목적물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
대중에게 '몰카범죄'라는 용어가 더 친숙할지 모르지만, 법적 용어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가 어떠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성폭력 처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죄란?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짧은 치마 아래나 계단을 오르는 모습, 또는 화장실에서의 사적인 순간들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이에 해..
스토킹 혐의로 억울한 잠정 조치를 받으셨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 당신의 억울함을 벗어던질 수 있는 항고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혐의, 잠정 조치란 무엇일까요? 잠정조치란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연락 차단, 그리고 전자기기를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스토킹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신고할 경우,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 예를 들어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을 통해 배운 교훈에서 나온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 접근 금지거리 제한: 피..
요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어떻게 활용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제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요.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3월 4일 이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연간 소득 5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킹부터 문자 메시지 괴롭힘까지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등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스토킹 처벌법 제2조)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위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되면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개정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도..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나 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 측에서는 무료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전부 고발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면서 '1천만 원에 합의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곤 하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평소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까 봐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유념하신다면 토렌트를 여러 번 사용했다고 해서 형사 처..
아이들의 '장난'이 어떻게 학교 폭력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친구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 학폭이 될 수 있다? 폭력, 명예훼손, 강요, 성폭력, 왕따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 행위들이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친구를 심하게 꼬집거나 밀치거나, 머리를 조르는 등의 행위도 학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특정 인물을 놀리거나 거짓말을 퍼트리는 경우도 학폭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툼이 발생한 경우 어떨까요? 성인 사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듯,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 폭행이나 쌍방 명예훼..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의 연장 근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노동 현장에서의 오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근무 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연장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허용되는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40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6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이 연장 근무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왜 더 이상 합산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모아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