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나홀로 소송하기16 '불송치 결정',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의 신청 방법과 작성법 알아보기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 신청을 통해 정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형사 피해를 당한 경우, 우리는 보통 112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억울함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와 송치 그리고 이의 신청 1. 불송치 먼저, '불송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2. 송치 반면에 '송치'라는 .. 2023. 12. 26. 형사 조정 이해하고 활용하기 - 합의 준비를 위한 필독 가이드 형사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형사 조정은 형사 사건의 합의를 도와주는 절차로, 사건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조정이란? 형사 조정이라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사실 검사님께서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죠.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님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합니다. 특히, 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같은 사건에서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기소.. 2023. 12. 20. 비용 걱정 없이 재판 받는 방법, '소송구조제도' 알아보기 비용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 과연 공정한가요?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문턱을 낮춰보세요.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자력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 2023. 12. 19. 가압류,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압류 이해부터 해결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기 가압류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자신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제기부터 취소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까 봐,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미리 그 사람의 재산을 '잠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관'한 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라는 제도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2023. 12.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