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도 다 못 받았는데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았어요! 어떻게 하나요?(fea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집주인 A가 세입자인 B에서 보증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세입자인 B가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인 C에게 전대차를 한 경우과연 여러분이 A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전대차) 놓아준 사건인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가 다소 드문 일인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 집주인은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문제점 검토 본 사건의 경우 세입자 B가 경제적인 문제로 총 3회에 걸쳐서 보증금을 분납을 집주인 A에게 요구하였고 대신 세입자는 B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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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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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오는 햇볕이 증축된 건물 때문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et. 일조권 침해 문제)

내 집 앞에 갑자기 없던 건물이 들어서면서 잘 들어오는 햇볕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햇볕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들어왔던 햇볕이 갑자기 증축하고 있는 건물에 막혀 햇볕을 볼 수 없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조권의 침해 기준 사실 허허벌판과 같은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서는 이런 일조권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법원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침해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가 되는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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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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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feat. 소액 사건 소송)

살다 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 간의 금전 거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아는 얼굴에 거절하기 참 쉽지도 않고 오죽 급하면 그럴까 생각해서 그냥 빌려 주게 되는데요.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졌다?(feat. 채권의 소멸시효) 내가 빌려줬는데, 은행도 아니고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인의 금전 거래도 엄연히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설사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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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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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믿었던 '등기부 등본' 때문에 발등 찍힙니다!

우리가 집 거래할 때 믿고 보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젠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철석같이 믿고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소유주는 누구고, 근저당은 있는지? 또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소중한 내 집을 날리게 된 일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 믿었던 등기부 등본에 발등 찍힙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복잡한 일인데요.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A란 사람이 집을 계약할때 근저당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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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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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하기! 준비 절차와 소송 비용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세금 반환 소송을 나 혼자 진행하면서 필요한 절차와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문제는 전세금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 변호사한테 맡긴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자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부담스럽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이 필요한 사항 우리가 전세금 반환 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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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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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잘 못 사면 경찰서 갈 수 있다? 중고 폰 구매 시 확인 사항

오늘은 중고 제품에 이어 중고폰인데요. 아무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 중고폰 사실 잘 못 구매하면 경찰서에 갈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개봉 새 폰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튜버 아정당님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개통 폰이 생기는 이유 중고폰 하나 구매 했다고 경찰서까지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사항인데요. 바로 나도 모르게 구매한 휴대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개통 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개통이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시지원금을 목적으로 폰 테크를 하는 경우 2.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3.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받아 이중으로 개통 실적을 챙기는 경우 4.업체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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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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