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상식7 고소와 고발 차이점, 절차, 이의신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를 이해하면 향후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 헷갈리는 법률용어 무엇이 다를까요?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소란?범죄 피해자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방을 훔쳐 갔다면 그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저는 가방을 도둑맞았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따라서 고소할 때는 피해 날짜,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2024. 5. 22. 4천만 원 피규어를 박살낸 9살 조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9살 조카의 실수로 4천만 원짜리 피규어가 파손됐다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부터 대응 방법까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알아봅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4천만 원 피규어 파손 사건'에 대해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 텐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명절에 벌어진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손해배상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동생 부모는 3,500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일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 문제 등 여러 법적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9살 조카의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민법 조문은 제.. 2024. 3. 21. 무고죄와 위증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거짓말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무고죄와 위증죄를 두고 있는데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무고죄 1.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허위사실 신고: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장된 정도는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목적: 단순히 욕설이나 험담 수준은 무.. 2024. 3. 20. 긴급 체포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 선임부터 범죄 절차까지 알아보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특히 긴급 체포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체포는 구속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를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관의 허가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구속은 보다 오랜 기간 동안의 감금을 의미하며,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먼저, 긴급 체포가 가능한 범죄는 '중한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한 범죄'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만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는 재판을 .. 2024. 2.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