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조카의 실수로 4천만 원짜리 피규어가 파손됐다면?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부터 대응 방법까지,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알아봅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4천만 원 피규어 파손 사건'에 대해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 텐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명절에 벌어진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손해배상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동생 부모는 3,500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황당한 일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 문제 등 여러 법적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9살 조카의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판단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민법 조문은 제753조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그 미성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9살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와 형사법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순간 성년이 됩니다.
반면에 형사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민사상 손해 배상 의무 : 민법 제750조
민법에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피겨를 부순 경우에도 부모가 손해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
- 만 16세 고등학생이 부모와 동거하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 부모는 미성년자에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며,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비양육친이라도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독의무책임을 인정되어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과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실수가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때, 법적 대응 방법과 부모의 책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