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 막내아들 진도준이 만약 유류분청구를 했다면 얼마를 받을까요?(feat.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벌 집 막내아들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진도준(송중기 분)은 진양철(이성민 분)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고, 주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자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벌 집 막내아들의 진도준 군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속분이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 하지만 이런 상속 분쟁은 심심찮게 많이 일어나는 법률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물려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할 경우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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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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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지난 11월 10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지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재직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이 보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인데요. 사법부가 최근에 통상임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향후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금과 판단 기준 1. 통상 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이 통상 임금은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 수당 계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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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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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집 집은 의심"허위 매물 거르는 법과 계약 전 현장 점검 사항

사회 초년생들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도 알려주지 않는 허위 매물 거르는 법과 집 구할 때 현장 점검 및 계약 전 확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구할 때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실제로 중개사 분과 약속을 잡고 갔는데 그 집이 나갔기 때문에 다른 집들을 보러 가자면서 이렇게 미끼를 미리 던지는데요. 이런 허위매물은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법 1.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거기 중개소에 전화를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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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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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 전세 보증금" 키지는 방법

최근에 뉴스나 신문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기에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오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다운되면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위치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임차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경우 흔히 전세집을 살다가 전세기간이 다되어서 나오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런 말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혀 맞지 않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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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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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 다 못 받았는데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았어요! 어떻게 하나요?(fea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집주인 A가 세입자인 B에서 보증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세입자인 B가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인 C에게 전대차를 한 경우과연 여러분이 A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전대차) 놓아준 사건인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 자체가 다소 드문 일인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 집주인은 어떤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문제점 검토 본 사건의 경우 세입자 B가 경제적인 문제로 총 3회에 걸쳐서 보증금을 분납을 집주인 A에게 요구하였고 대신 세입자는 B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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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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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오는 햇볕이 증축된 건물 때문에 안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faet. 일조권 침해 문제)

내 집 앞에 갑자기 없던 건물이 들어서면서 잘 들어오는 햇볕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 햇볕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잘 들어왔던 햇볕이 갑자기 증축하고 있는 건물에 막혀 햇볕을 볼 수 없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조권의 침해 기준 사실 허허벌판과 같은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서는 이런 일조권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법원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침해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가 되는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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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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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feat. 소액 사건 소송)

살다 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 간의 금전 거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아는 얼굴에 거절하기 참 쉽지도 않고 오죽 급하면 그럴까 생각해서 그냥 빌려 주게 되는데요.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것도 기간이 정해졌다?(feat. 채권의 소멸시효) 내가 빌려줬는데, 은행도 아니고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인의 금전 거래도 엄연히 소멸 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설사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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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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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믿었던 '등기부 등본' 때문에 발등 찍힙니다!

우리가 집 거래할 때 믿고 보는 게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젠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철석같이 믿고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소유주는 누구고, 근저당은 있는지? 또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소중한 내 집을 날리게 된 일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 믿었던 등기부 등본에 발등 찍힙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복잡한 일인데요. 실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A란 사람이 집을 계약할때 근저당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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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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