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환급과 최대 5천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사업 등 정부의 3가지 지원 사업 알아보기

오늘은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3가지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에 들어간 난방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 환급제와 최대 5천만 원 10년 무이자 지원해주는 버티목전세자금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난 겨울,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4개월 동안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59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난방비 고지서에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좌에 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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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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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 믹스커피에 실리콘 패킹이? 맥심커피를 구매하거나 마신 분 "피해상 신청 방법"

커피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음료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맥심믹스커피에 실리콘 패킹이 섞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여러분이 맥심 믹스커피를 한 번이라도 마셨다면, 지금 당장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믹스커피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고 몸이 이상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겪으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거 대상 제품 확인 믹스커피 회수 대상은 맥시모카골드 제품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공장 3가지인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 신청 방법 1. 피해 보상을 신청하려면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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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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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체공휴일 더 늘어난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근로자들이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는?"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많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공휴일 추가로 인해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자들이 놓치면 안 될 핵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대체공휴일이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서 근로자분들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추가 개정 우선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이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 기존 법령 공휴일 중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종교를 가지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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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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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말한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분석

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 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주요 판결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헌재가 말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의 핵심 요점 1. 헌재의 판결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즉,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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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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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 수입 재개 요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사실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간의 멍게 수입 재개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멍게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일본 측의 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어요. 일본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 멍게의 70%는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멍게 수출도 중단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멍게 수입 재개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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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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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다는 경우 해결방법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사업주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받는 것인데요.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그중에서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 줄 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첫 번째로는 이직 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직 사유 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두 가지인 고용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 여부 문제와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 사유를 기재 사실을 문제를 오로지 사업주에게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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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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